21년 국토교통부 하반기경제정책방향 핵심 2탄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누구나집 지분적립형주택

21년 국토교통부 하반기경제정책방향 핵심 2탄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누구나집 지분적립형주택

 

엊그제 포스팅한 2021년 국토교통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1탄에 이어 2탄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는 총 3번에 걸쳐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1탄은 정부의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및 주택구입자금 상향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번 2탄은 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청약통장 우대 혜택의 연장 및 주택공급방식 확대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최대한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서 알기 쉽게 쉽게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핵심키워드 위주로 읽으시면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게 글을 완성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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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우대혜택 연장

먼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21년 말에서 23년 말로 연장이 되며 가입 요건이 완화 된다고 합니다 (연 소득 3000만원 ->3600만원) . 청년 우대형청약통장은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위 사진과 같이 금리 혜택,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시중 은행에 방문하시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우대금리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 확대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공공택지는 15% → 20% <+5%p>, 그리고 민간택지는 7% → 10% <+3%p> 만큼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급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주택을 갖고자 하는 청년 무주택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위 사진을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현금흐름을 감안한 새로운 주택 공급방식 추진

누구나집 시범사업 준비 및 시행

현재 청년들의 생애주기별 현금흐름을 감안해 적은 비용으로 임차거주 후에 내집으로 분양전환하는 ‘누구나집’ 은 금년 중 시범사업을 위한 공모 등을 준비,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할 수 있고 추후에 안정적으로 집을 분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공급의 안정적인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솔 수 있겠습니다.

 

 

 

지분적립형 주택 제도화 완료 및 시범사업 착수

지분적립형주택은 입주시 집 값의 10~20%가량만 있으면 나머지는 20~30년 동안 거주하면서 집 값을 분할납부하며 지분취득을 통해 내집마련을 하는 방식입니다. 당장은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오랜기간 소득이 발생하는 30~40대, 신혼부부들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다만 실거주 의무기간 및 주택전매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은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금년 중 지분적립형 주택의 제도화를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결론

오늘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탄을 포스팅했습니다. 청년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혜택들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으로 주택을 마련할수 있는 좋은 취지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보다 좋은 입지에 보다 좋은 여건의 주택에서 살고자하는 욕망이 있으며 모든 사람들의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도 정부나 개개인의 국민들이 각자 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3탄 공급대책의 조기 가시화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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