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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내용과 교통사고 악용 사례 및 대응방법 알아보세요
민식이법 개정 내용 확인하고 교통사고 악용 사례 대응방법 알아보세요 1. 민식이법의 개정 내용 2. 민식이법의 악용 사례 3. 대응방법 민식이법은 2019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김민식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이후 발의 된 법안입니다. 입법안의 발의가 쟁점화 되어 뉴스에서도 오랜 시간 다루어졌습니다. 이 법은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 법의 적용기준 및 처벌기준이 강하다보니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을 만들고 있으며 악용하는 사례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민식이법의 내용, 악용 사례 등을 알아보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의 개정 내용 민식이법은 크게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
2020. 7. 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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