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법원 개인회생의 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법원 개인회생의 이해

이번 포스팅은 엄밀히 말해 법률 상식이라기보다는 채무자회생법의 개인회생과 그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신용회복의 워크아웃에 대해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불가피한 여러가지 저만의 사정들로 갚기 어려운 빚더미에 정말 하루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특히 근래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림자로 사람들이 밖에 잘 나오지 않게되고 그로 인해 장사가 너무 되지 않아 열심히 빚 변제를 하고 있던 분들까지 어려운 상황해 처하게 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은 당장 다달이 빚을 갚아나가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채무 탕감해주거나 장기간에 걸쳐 변제의 기회를 제공해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시는 분들께 한줄기 빛과 같은 인간다운 삶으로 회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크아웃(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법원 개인회생의 차이

먼저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의 주체는 신용회복위원회 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들이 협약을 하여 만든 자율협의체에서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재기하기 힘든 채무자들을 도움과 동시에 회수하지 못한 채권들도 일련의 방식으로 회수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일단 주체가 법원 입니다. 회생법원에 변제계획안과 함께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채권자는 합법적으로 빚을 일부 혹은 전액에 가깝게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채무자로서는 이득이 되며 채권자로서는 매우 억울한 법이 채무자회생법이며 개인회생 제도 입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하면 각각 얼마씩 갚아야 하나요?

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 많은 채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은,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진행했을 때 얼마의 기간동안 얼마씩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 입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갚기 힘든 채무를 8년에서 10년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변제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1억의 채무가 있다고 가정하면 단순히 계산해 8년(96개월)동안 약 월 104만원씩 변제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에 비해 개인회생의 경우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월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소득 - 최저생계비 입니다. 36개월 변제가 원칙이며 최대 60개월까지 변제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똑같이 1억의 채무가 있고, 170만원씩 번다고 가정을 하면, 170만원 - 105만원 (1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 65만원씩 36개월총 2340만원을 갚게 되면 나머지 7260만원은 탕감되어 안갚아도 됩니다. 다만 월 소득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월 갚아야 할 변제금이 많아지는 것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위 두가지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단순한 계산만을 한 것이며, 각각의 제도를 이용해야할 엄격하고 까다로운 자격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 법원 개인회생 진행방법

워크아웃은 신용회복 위원회에 방문 혹은 전화해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혹은 네이버에 '신용회복위원회'를 검색하시면 가장 상단에 나오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신용회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상담을 먼저 받아보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개인회생도 기본적으로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신청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회생을 저렴하게 진행을 할수는 있지만 제한사항과 한계가 있고 일처리에 있어서도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임료가 들더라도 변호사 사무실 등에 의뢰를 하십니다.

혼자고민하지말고 상담받아보는 것이 먼저

위와 같이 신용회복(워크아웃)과 개인회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두가지 제도 모두 각각의 자격요건들이 있으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어떤 제도가 본인에게 유리한지는 상담을 받아보아야만 알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고민 들쳐안고 끙끙대지 마시고 용기를 조금만 내셔서 전화해서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0/04/06 - [머리쏙 법률] - 개인회생자대출 이 어려운 시국을 극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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