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2차 지급 받을수 있는 이유 총정리!

긴급재난지원금2차 지급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총정리!

<요약>
1.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었나?
2. 긴급재난지원금이 성공한 이유?
3.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 및 정치권의 반응
4. 불안요소 및 총평

지난 5월 정부에서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발표 당시 정치권과 언론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의 생활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고 경기침체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자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부터 나오면서 또다시 갑론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사례로 미루어 봤을 때 2차 긴급재난지원급도 추가로 국민들에게 지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긴급재난지원금2차 지급 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었나?

먼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과 상관 없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그리고 4인이상가구에는 1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을 형태로 올해 5월 부터 카드회사, 은행,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되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성공한 이유?

긴급재난지원금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에서 의도한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들의 생활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며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실제 마트 식당 등에서 전액 소비되어 그간 코로나 19로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침체되었던 경기에 활력이 되어 대다수 국민의 생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8월 말까지 사용해야 했기에 더욱 큰 효과를 발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 및 정치권의 반응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 19로 인한 현장 상황이 매우 악화 되고 있고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 여당에 건의 했습니다.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복지정책보다 효과가 컸기 때문에 일부지원이라도 할수 있게끔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등 불로소득과 관련된 세법을 개정해서 일부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 이에 이해찬 대표는 적극적인 검토의지와 함께 당정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불안요소 및 총평

긴급재난지원금의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에 따른 국가 재정 건전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경기침체가 본격화되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복지 정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소비진작을 긴급재난지원급 지급이 이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체감 했습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 예산 범위 내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장기화 될 경기침체에 소상공인들이 한숨 돌리게끔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이미 한 번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에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지급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2020/07/08 - [유익한 정보]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언제까지 신청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