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핵심 정리 끝 !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 카드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 핵심 정리 끝 !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 카드캐시백

 

5차 재난지원금의 세부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푸는 금액이 자그마치 36조원이라고 합니다. 이 돈을 어디에다 어떻게 나눠주는 지가 핵심일 것 입니다. 크게 4가지 분야에다가 돈을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전체 금액의 거의 절반인 15조~16조원이 할당된 분야가 바로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입니다. 이 3종 패키지 안에 들어 있는 정책 3가지는 아래 3가지 입니다.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카드 캐시백

 

나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소상공인에게는 돈이 얼마나 나오는지 신용카드를 쓰면 30만원까지 돌려준다던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지원금

재난 지원금 누구한테 주나요?

가장 먼저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명칭은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입니다. 먼저 지원대상은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지 혹은 나머지인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위의 표를 확인하세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이 금액보다 소득이 높으면 상위 20% 이 금액보다 소득이 낮으면 하위 80% 입니다. 예를 들어서 3인가구의 경우 3명이 버는 금액의 합이 796만원보다 적으면 하위 80%에 해당하고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참고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재난 지원금 얼마나 어떻게 주나요? 원래 받던 사람들은요?

다음은 지원 금액 입니다. 정확히 얼마나 줄 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약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세부사항이 발표되는 것을 조금 더 기다려 봐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을 개인 당 주는 지 1인당 주는 지 논란이 있었는데, 1인당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중복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존에 받고 계신 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5차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가지 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에는 평균보다 더 지원한다고 합니다. 평균지원금이 25에서 30만원 사이라고 하니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 금액은 3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다음은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의 두번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 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희망회복자금인데요 4차 재난 지원금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에서 바뀐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출 감소 부분을 폭 넓게 인정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경영위기 일반업종의 경우 20% 이상 줄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 매출이 19%만 줄어든 소상공인은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부터는 매출감소 기준을 폭 넓게 인정한다고 하니까  매출이 20%까지 감소하지 않고 10%만 감소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지원금액도 중요한데 자금지원 유형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 될 예정 입니다. 아마 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고 단가도 지금은 500만원인데 여기서 대폭 상향된다고 하니까  소상공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재도약 지원 패키지라는 것이 곧 발표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는 약 5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니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하신 분들은 정부의 추가발표를 예의주시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카드 캐시백

다음으로는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의 마지막 세번째 카드 캐시백 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상생 소비 지원금 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민 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다면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 입니다. 참고로 이 30만원은 카드 포인트로 줍니다. 계좌에 직접 돈을 쏴주는 것은 아니고 포인트로 준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렇게 환급받은 포인트는 사용 기한이 없다고 합니다.

 

지원방법은 4월에서 6월까지 사용한 월 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8월 사용분부터 3개월 간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4~6월 평균 카드 사용금액이 100만원인데 8월에 카드 사용을 53만원을 했다면 이 증가한 53만원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준다는 의미 입니다. 단, 53만원의 10%인 5만 3000원이 아니라 기존에 쓴 100만원의 3%인 3만원을 제한 금액의 10%, 즉 53만원에서 3만원을 제한 금액인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캐시백 지원제도는 다소 복잡합니다. 한도도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가맹점별로 소비금액에서 제외되는 곳도 있습니다.

 

 

 

결론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책별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큼직큼직한 안 들은 확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책 별로 지원대상, 지급 시기, 신청 방법 등이 앞으로 계속 발표 될 것인데 추후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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